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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및 신설 배경
2025년부터 정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급합니다.
자활 성공금은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수급자격 및 조건)
1) 기본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을 것
- 자활근로사업 종료 후 민간 취업(고용보험 가입) 또는 창업(사업자등록)
-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이 확인되어야 함
2) 근속 요건
- 1차 성공금: 민간 취업·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 2차 성공금: 6개월 이후 추가 6개월(총 1년) 근속 시 100만 원
3) 기타 제한
- 동일 사유로 타 자립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요건 미충족(근속 미달, 재수급 등) 시 이미 지급된 성공금 환수
3. 지원내용(지급액 및 구조)
구분 | 근로(사업) 지속기간 | 지급액(원) | 지급시기 |
---|---|---|---|
1차 성공금 | 6개월 | 500,000 | 6개월 근속 후 |
2차 성공금 | 1년 | 1,000,000 | 12개월 근속 후 |
총액 | 1년 | 1,500,000 | 2회 분할 지급 |
※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신청 및 심사 후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시기
-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 6개월 또는 1년 근속 확인 시점에 따라 연중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 자활근로사업 종료
-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
- 근속 6개월 또는 1년 경과
-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및 심사
- 지급 결정 및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3)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고용보험 이력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시)
-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
5. 심사 및 지급 일정
- 1차: 6개월 근속 후 50만 원 지급
- 2차: 12개월 근속 후 100만 원 추가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후 1~2개월 이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이)
6. 2025년 주요 변경점 및 정책 의의
- 2025년 신설 제도 (정부 예산에 최초 반영)
- 자활근로 인원 확대: 6.9만 명 → 7.2만 명
- 자활근로 급여 3.7% 인상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금 확대 (10만 원 → 20만 원)
- 자활성공금 등 자립지원 예산: 1조 5,000억 원 이상
7. 정책 Q&A 및 유의사항
- Q. 자활근로 참여만으로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민간 취업 또는 창업 후 탈수급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 Q. 1년 미만 근속하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 6개월 이상 시 1차(50만 원)만 지급, 12개월 이상 시 총 150만 원 지급 - Q.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동일 사유로 다른 자립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Q. 퇴사하거나 재수급되면 어떻게 되나요?
→ 요건 미충족 시 지급금 전액 환수
8. 문의 및 상담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청 복지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9. 요약 데이터 표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자활근로 참여 후 민간 취업 또는 창업으로 탈수급한 조건부 수급자 |
지급액 | 6개월 50만 원 + 1년 100만 원 = 총 150만 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자활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신청서, 고용보험이력, 사업자등록증 등 |
지급시기 | 1~2개월 내 지급 |
환수기준 | 근속 미달, 재수급, 중복 수령 시 환수 |
정책 특성 | 2025년 신설, 자활근로 확대 및 탈수급 유도 |
10. 결론
2025년 자활 성공금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 6개월,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신설 제도입니다.
지원을 원할 경우 주민센터 또는 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탈수급 및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중복 수령 및 재수급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